싱크홀, 계속 터지는 이유는? 조사 미흡과 대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혜택언니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 모두 뉴스로 접해보셨죠?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도로 꺼짐 사고를 비롯해 강남 차병원사거리, 경주 도지동 등 전국 각지에서 도로가 ‘푹’ 꺼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요. 특히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막지 못한 배경에는 조사 체계의 허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자꾸 싱크홀이 생기는지, 지자체 조사가 왜 미흡한지, 원인별 발생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싱크홀 사고, 최근에는 어디서 어떻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국토부는 위원단에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 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를 12명 추려 사조위를 구성하고 오는 31일부터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2025.03.30. 뉴시스

 

 

 

서울 강동구 동남로 일대에서 지난달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는 사고 이후 GPR(지표투과레이더)와 굴착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고 전에는 조사조차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시는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우선정비구역도’라는 위험지도를 만들어 자치구와 공유했지만, 강동구는 해당 구간을 위험지구로 판단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뒤늦게 조사를 시작한 결과, 소규모 공동 1곳만 확인되고 나머지 지역은 이상 없음으로 발표되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게다가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해요. 2019년~2023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무려 879건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단순 계산으로 2일에 한 번꼴로 땅이 꺼지고 있는 셈이에요.

 

 

 

 

 

 

🔍 2. 서울시와 자치구의 싱크홀 예방 ‘조사’ 왜 믿기 힘들까?

 

 

31일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시 땅꺼짐 탐사대가 탐색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서울시는 2023년 연희동 싱크홀 이후 자체 위험지도(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고, 각 구청에서 위험 지반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상세 지질 조사 없이 단순히 지하시설물 6종, 지반 조건 5가지를 지도에 표시한 수준에 그쳤고, 실제 위험 지역을 사전에 감지하는 데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GPR 탐사 장비의 경우 2m 깊이까지밖에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10m 이상 깊이에서 발생하는 터널 기반 침하나 하수관 누수 유출은 포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고위험 지역이 없다는 보고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실제 사고가 난 뒤에야 GPR 조사를 진행했고,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조사를 했다’는 형식은 갖췄지만, 위험 감지 능력은 사실상 무력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 3. 싱크홀의 주된 원인, 단순히 ‘노후관’만의 문제 아냐

 

 

[출처-조선일보] 서울 도로의 27%,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싱크홀 위험 구간 그래픽=김성규

 

[출처-조선일보] 서울 도로의 27%,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싱크홀 위험 구간 그래픽=김성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이 전체의 45.1%(396건)로 가장 많았고, 공사구간 되메우기 불량(17.4%), 굴착공사 부실(5.9%), 매설물 손상(5.1%), 상수관 손상(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수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 지하 토사를 침식시키면서 공동(空洞)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지표면이 함몰되는 식이죠. 이 외에도 지하철 연장 공사, 도시가스·열관 매설 등 대형 공사로 인한 지반 교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싱크홀이 생깁니다.

 

 

💡 문제는 이런 요인이 다층적으로 작용하면서도, 현재의 탐사 기술로는 이를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 4. 장비도 인력도 부족한 현실… 무엇이 문제일까?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뉴시스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 2대, 핸디형 자동 1대, 수동형 2대 총 5대뿐. 전국 지자체의 요청을 받고 점검을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장비도 부족하고, 점검인력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특히 도심 중심가의 지하시설물 밀집 구간이나, 건설 중인 도로·철도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질학자, 토목 기술자, 구조공학자 등의 팀이 함께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산 문제로 대부분 생략되고 있습니다.

 

 

📌 장비 문제를 넘어서, 기준 자체가 모호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지도’로 정보가 은폐된 점도 우려를 낳고 있어요.

 

 

 

 

 

📣 5. 우리는 어떤 대책을 요구해야 할까?

 

▲ 17일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 공무원들이 싱크홀 발생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규기자 출처 : 경남도민신문

 

 

 

✔️ 지질 조사 기준의 전국 통일화 및 의무화

서울시처럼 자치구별로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정보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위험 지도 공개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지도를 비공개로 묻을 게 아니라, 도시 안전지도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 GPR 탐사와 더불어 레이더, 초음파, 굴착 조사를 병행해야 깊은 싱크홀도 예방 가능합니다.

 

 

✔️ 예방 위주의 예산 확대와 인력 확충

사고가 난 후 복구보다, 사고 전에 ‘조사에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실효적입니다.

 

 

✔️ 건설사, 지자체,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고 후 책임 미루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 책임 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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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언니의 한마디 💬

 

사고는 우연이 아닌 ‘반복되는 경고 무시’의 결과입니다.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의 싱크홀은 단순한 일상의 불편이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재난입니다.

 

‘지반 아래에 숨겨진 위험’이 더 이상 묻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국은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자료 공개와 제도 개선, 그리고 장비·인력 투자 확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