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5 대선 공약 정리 '진짜 성장' 10대 약속, 과연 실행될까?

 

 

 

 

 

 

안녕하세요, 혜택언니입니다 😊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짜 성장’을 비판하며 기술과 혁신 중심의 ‘진짜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IT를 넘어서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K-콘텐츠 산업과 방위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문화 수출의 중심이며, 방위산업은 수출 확대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2.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

 

 

‘부동산 재테크’ 시대는 끝났다는 게 이 후보의 선언입니다. 과거 정부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한 성장을 강조해왔다면, 이재명 후보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실질적 기술투자를 통한 성장을 제안합니다.

이런 기술 중심 성장은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경제 구조 자체를 혁신함으로써 불평등한 성장에서 벗어나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진정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이에요.

 

 

 

 

3. 중소·소상공인 지원과 공정경제

 

 

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한국 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직접적인 정책도 눈에 띄는데요.

먼저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기존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 및 탕감 제도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아울러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과 배드뱅크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4.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균형발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 이재명 후보는 이 원칙을 경제 공약 전반에 녹였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이죠.

구체적으로는 부울경은 조선, 철강, 기계·로봇 산업을 특화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호남은 AI와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산업 등 미래 지향 산업의 거점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중부권은 과학기술 중심지로, 강원과 제주는 관광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여 지역별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GTX 노선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GTX D노선 신설과 A·B·C 노선의 조기 완공을 통해 수도권 외곽과 도심, 지방 대도시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 문화강국, K-소프트파워 BIG5

 

 

K-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이 후보는 이를 더 성장시켜 3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웹툰, K-게임을 5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정책금융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지원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6.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기존 산업 발전을 이끈 경부고속도로,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이번엔 ‘에너지 고속도로’가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여 재생에너지가 전국에서 원활히 공급되고 소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또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지역형 재생에너지 사업, 즉 ‘햇빛·바람 연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에너지 독립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벤처 및 첨단산업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후보는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공급하고, 퇴직연금과 연기금도 벤처 투자에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구조를 벗어나, 비수도권에도 팁스(TIPS)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파크를 확대해 지역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이 후보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검토 및 사회적 논의도 포함되어 있어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한 발걸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 사회 복지·생애주기별 지원

 

 

이 후보는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복지 정책을 강조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계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 공약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구축해 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후생신보

 

 

 

 

[한눈에 보는 공약 요약표]

 

	공약 항목	핵심 내용 요약
1	세계 경제 강국 도약	AI 3대 강국 목표, 100조 투자, 콘텐츠·방산 산업 육성
2	기술 중심 성장	AI·에너지·딥테크 등 기반 기술 성장 전략
3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금융 사각지대 해소
4	지역균형발전	부울경·호남·중부·강원·제주 맞춤 산업 및 GTX 확장
5	문화강국 K-소프트파워	K-컬처 300조 시장, 글로벌 콘텐츠 육성
6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해상전력망·재생에너지·햇빛·바람 연금 확대
7	벤처·첨단산업 혁신	40조 벤처 투자, BDC, TIPS 전국 확산
8	노동존중 사회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9	생애주기별 복지	아동수당 확대, 상병수당, 정년연장, 노인 일자리
10	기후위기 대응	RE100 산업단지,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 전환

 

 

 

 

📌 출처 및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https://policy.nec.go.kr/
• 더불어민주당 공약자료집: https://theminjoo.kr
• FT, 한겨레, 경향신문 외 주요 언론 기사 취합

 

 

앞으로도 대선 공약 이슈, 정책 분석은

혜택언니가 가장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