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절차 시작, 경찰 중립성 변화와 향후 영향은?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 사진=연합뉴스

 

 

 

안녕하세요, 혜택언니입니다 😊

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독립성’과 ‘정부의 민주적 통제’라는 핵심 가치에 직결된 변화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경찰국이 생긴 이유부터, 왜 이제야 없어지는지, 폐지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까지 궁금한 점들 함께 살펴볼게요!

 

 

 

 

 

1️⃣ 경찰국, 왜 만들어졌을까?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권한 확대와 행안부 통제 시도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경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한 조직이라 했지만, 실상은 총경 이상 고위 경찰 인사권까지 관할하게 되면서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거셌죠.

경찰국의 신설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한 행정조치였기에,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조차 반발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 경찰국 폐지, 왜 지금 추진되나?

 

 

대통령 공약 이행 + 국정기획위의 권고

 

이번 폐지 추진의 배경은 현 정부의 공약 이행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경찰국 폐지를 공언했고, 이번 조치는 해당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경찰국 폐지를 신속 이행 과제로 선정하면서, 실행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죠. 단순한 조직 해체가 아니라, 경찰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 중심의 민주적 통제체계로 재편하려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빠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까지

 

경찰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직제)과 부령(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에요. 따라서 폐지 역시 법 개정이 아닌 행정 규칙 개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행안부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후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 시행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폐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4️⃣ 경찰국 폐지되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경찰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기대

 

 

가장 큰 변화는 경찰 고위직 인사권이 다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총경 이상 인사안도 관여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중심의 운영 체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경찰 권력에 대한 특정 정권의 직접 통제를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로의 전환이에요.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제도 설계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단순한 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국민 입장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

 

2022년 7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우리가 왜 관심 가져야 할까?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이슈는 아니지만, ‘경찰의 중립성’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찰 수사나 인사가 반복된다면, 시민의 권리 보호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폐지를 통해 더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기관, 책임 있는 경찰 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기관이 어떻게 통제되고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번 기회에 활발해질 수 있겠죠.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이 이슈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혜택언니의 한마디 💬

이번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슈는 단순한 조직 해체를 넘어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예요.

아직 남은 절차들이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무엇보다 앞으로는 정권이나 권력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안전과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혜택 챙기며 똑똑한 하루 보내세요!